김종진 앵커 :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의 하향 소득신고에도 불구하고 내년 연금 수금자의 수령액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재익 기자 :
도시 자영자들의 국민연금 소득신고가 끝나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이 127만 여원에서 110만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직장 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40만 원도 더 차이가 날 만큼 도시 자영자들의 소득 신고액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연금을 얼마씩 줄 것인지를 계산하는 데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해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 4월 이후에 연금을 새로 받게 사람들이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보다 13%정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전체 가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을 높여야만 내년 연금 소득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소득을 하향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실사를 벌인 뒤 소득을 숨긴 사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손해가 발생한다면 내년 수급자들에게는 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의 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적립되어 있는 연기금에서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최선경 차관은 어떻게 보전책을 마련할 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년 4월 이후 신규 연금 수급자 10만 여명이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결정은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