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판결 _퀴나 베트 가치 상 주앙_krvip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은 위헌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디트로이트 연방법원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미 국가안보국의 도청은 자유로운 언론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시민단체 '시민자유연맹' 측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테러 예방을 위한 도청은 대통령 권한에 해당 된다며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헌과 함께 중단 판결을 내린 것을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