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구체적 답변 어려워…시장 보며 판단”_체스로 돈을 벌다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늘(6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 지적에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당국 조치를 받았는데,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입장에 관한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며 “주식시장의 우려는 알고 신경써서 보겠다. 다만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재차 답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건은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발표했다”며 “금융 쪽에서도 담보 평가나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볼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