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수수방관’ 이민법 논란 초래 지적_픽스 헬릭스 돈 버는 게임_krvip

미국 애리조나주가 채택한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둘러싼 찬반 주장이 조직적 시위로까지 발전하는 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상반되지만, 연방정부가 불법이민 문제에 대한 입법조치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애리조나주의 독자적인 입법사태를 방치해 결국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는 일치하는 양상이다. 강경이민단속법 찬반 논란과 별개로 화살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 연방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 보호 문제와 이민법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건보개혁, 금융개혁 입법 문제 등을 우선하면서 지금까지 이민법 문제를 후순위로 돌렸다. 이 때문에 주(州) 입법이나 단속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연방 이민법이 틀을 갖추지 못해 당장 불법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애리조나주로서는 주 차원의 독자적 입법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27일 CBS 방송에 출연, "오바마 행정부가 국경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로서는 강력한 이민법을 통과시킬수 밖에 없었다"고 이민법 제정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실효성없는 대책으로 인해 지난해 1백만 파운드가 넘는 마리화나가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다 국경에서 압수되는 등 "미국 서남부지역으로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현재 애리조나주의 상황은 내가 보았던 최악의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에 서명한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주로 물밀듯 유입되는 불법이민문제를 다루는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주 의회가 만든 법을 승인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멕시코와의 국경이 워낙 길기 때문에 국경 순찰을 강화해도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애리조나주의 불법이민자가 45만명에 달할 지경이 됐다고 브루어 주지사는 설명했다. 강경 이민단속법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에 반대하는 이민법 관련 NGO 대표인 멜라니 넬슨도 연방정부의 무책임이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넬슨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갈등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법무부에 인권침해 여부 등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주에도 유사 입법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방정부가 이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당면한 금융개혁입법 전선을 분열시키지 않으면서, 올 가을 중간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민법 개정 문제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오바마 행정부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