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찰 수사권 뺏으면 중대범죄자 다리 뻗고 자게 될 것”_악랄한 우연의 게임을 연습하다_krvip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중대 범죄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자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킨 점을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민주당이 6대 중대범죄는 검찰 수사 범위로 남겨둔 이유가 뭐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대 범죄는 당분감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도주하는 등 일반 범죄에서도 경찰 수사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일부의 주장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성과가 없는 제2의 공수처가 될 뿐”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공백을 의도하고 있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체계가 바뀐 지 이제 1년 남짓 된 만큼 조정된 검·경 수사권이 안착된 뒤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자”며 “그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 형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TF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