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자위대 집단자위권 법안 제출 무산_차동 레일 트랙 슬롯 슬라이더_krvip
유엔평화유지활동, PKO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가 기지 밖에서 무력을 쓸 수 있게 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 등은 기지 밖 무력 사용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 등에 따라, PKO 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뒤, 이를 전반적인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일단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