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오너 소환 방어’ 혐의…애경 前대표 집행유예_무료 슬롯 해커_krvip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 6천만 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경산업의 뒷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씨는 청문회 소환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대관업무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브로커를 상대로 한 애경산업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 ‘오너 소환 방어’였고,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횡령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기획했고 그 행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안용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