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일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 CVID 내용 제외” 재확인_포커 모드_krvip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7일(오늘)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될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만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의 초안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회람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이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대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