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준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지난 2009년 2월, 대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4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사실상 담합을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운하 추진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하다 다음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과징금 천 5백여 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천 백여 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2차 턴키공사와 하수고도처리시설 공사에서도 가격담합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는 담합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데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