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4대강’ 사업 부담 수공에 떠넘겨”_카지노 통합 터미널 개장_krvip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뚜렷한 근거 없이 수자원공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4일) 공개한 4대강 감사결과를 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에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당초 검토했던 민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 8천억 원을 먼저 투자하고 이를 국고에서 보전해주시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09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 원으로 늘리도록 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가채무가 증가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지시해,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했습니다. 이후, 수공이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지원규모·시기·방법 등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미뤄 수공은 4조 원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과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OECD 등 해외사례를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는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역할분담·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등으로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