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규제 관리실태 특감 _코카콜라 포커 칩 컬렉션_krvip

감사원은 내일부터 행정자치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은 전반적인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의 이행상황,그리고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등의 유사행정규제 개혁실태 등입니다. 감사원은 특히 부적절한 규제철폐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와 부처 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불필요한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방침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실태와 개혁 추진상황을 파악해 규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번 특감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