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51%, 적정 지급 검증 불가능”_삼바 포커팀 등록_krvip

<앵커 멘트>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운송업계의 연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가 주먹구구식 운용으로 재정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보조금 1조 2천억 원 가운데 51%인 6천 8백억 원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 구매 카드가 발급되거나 타이어 교체나 편의점 거래 등에 지급되는 등 모두 147억 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01년 도입된 유가보조금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와 LPG, 세율을 인상하면서 화물차와 버스,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제돕니다. 감사원은 카드사에서 실제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주유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이같이 부실하게 유류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