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도 발명 사원에게 대가 지급해야” _베토 카레로 세계 관광 가이드_krvip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등록된 특허라고 해도 기업은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일본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격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DVD 판독 장치 관련 기술을 발명한 전 히타치제작소 사원에 대해, 히타치 제작소 측이 1억 6천 3백만 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히타치제작소가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특허 등록했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얻은 이익은 사원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해외 등록 특허의 경우에도 기업이 사원에게 발명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히타치 제작소 측은 사내 보상제도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