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 공식 발효됐고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논의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UN에서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오늘부터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 내용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했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미국의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된 겁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한 이 법은 북한의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죄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N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에 나선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UN의 대북제재 동의안에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UN 안보리가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 법안에 공식 서명을 함으로써 이 법안이 발효가 된 건데요.
한 30여 일 만이죠.
-37일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관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거 대량살상 관련은 안보리에서도 여러 번 제재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적성국에 관련한 대량살상무기제재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징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랬는데 대량살상무기, 무기 관련 제재뿐 아니라 이를테면 집권층의 사치품이라든지 또 소니사, 영화사 해킹으로 미국이 피해를 봤듯이 사이버테러 관련자 또 자금세탁 이런 것도 지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물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 아주 적확하게 무기 관련 물품만 제재했다면 이제는 포괄적으로 북한 자체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미 행정부가 다 시행한다면 북한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특징적인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이게 단지 북한 기업이나 북한 개인 이들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들도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패권국가잖아요.
가장 힘이 센 나라인데 그러면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를 못한다.
그러면 북한하고 거래 다 끊어버리겠죠.
그럼 북한은 아무하고도 거래를 못하게 되는.
이것이 그런데 과거 특징은 과거 이란에 대해서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행규정으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미 행정부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지는 두고봐야죠.
-여기에는 북한과 거래를 가장 많이 하는 중국도 포함돼 있을 것 같아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사치품, 이건 사실...
-중국과 관련된 거라면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가장...
-북한의 대기업의 90%가 중국이기 때문에 거의 중국을 제재하는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을 빼면 과거에 한 15년 전에는 일본의 무역과 중국의 무역이 북한에서 차지하는 게 비슷했어요.
일본은 하도 많이 제재해서 거의 이제 제로가 돼 버렸고 중국은 반면에 90%가 돼버렸고 남북한 개성공단이나 이제 과거에 5.24조치 이전에 한 10%였는데 그것도 다 제로가 됐죠.
그러면 지금 90%인데 이제 95%, 100% 가까이 갈 겁니다.
러시아하고도 물론 거래하지만 러시아는 한 3%나 될까요?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을 제재하는 거다.
특히 주목되는 건 광물 수출인데 북한의 대중 수출의 약 40%가 광물입니다.
장성택이가 이거 잘못 수출했다라고 매국노로 사형당했죠.
마찬가지로 이 광물에 대한 수출을 아예 꼭 집어서 다른 광물들.
주로 많은 게 무연탄하고 철광석인데 이거를 미국이 제재하면 북한의 대중수출은 30, 40%.
-광물 대부분이 이제 중국하고 거래입니까?
-중국이 대부분이죠.
중국에 대부분 보내고.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런 게 다 나지만 경제 발전이 활발하게 되니까 그게 다 부족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사오는데 최근에 조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품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제재성으로 중국 자체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이 무역을 좀 줄이는 이런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그야말로 북한의 대중 광물수출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미 행정부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냐,안 하느냐는 두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이 대북제재법이 미국이 이제 북한만을 겨냥해서 만든 제재 법안으로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까지 바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위협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가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UN 안보리 결의안을 벌써 여러 번 위반했고 핵실험만 4번, 미사일 발사만 6, 7번,이렇게, 그것도 장거리 미사일만요.
또 미국으로서는 가만히 둘 수 없는 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도 괘씸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취임했을 때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하고 핵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데 미사일 발사하고 이거 합의라고 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모욕적으로 많은 도발을 당한 거고요.
거기다가 장거리 미사일 수준이 개발이 돼서 미 본토에 직접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제 직접 위협이다 해서 더 강력하게 하는 거고.
한국 정부하고 공조를 다 해가면서 북한에게 이번에는 그야말로 한두 번 제재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까지도 제재해야만 말을 듣겠다 해서 차원이 달라진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UN에서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점점 더 초강수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UN 헌장에 대해 논의하는 UN 안보리 공개 토의.
오준 한국대사는 북한의 4차례 핵실험과 6차례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 UN 헌장 무시, 회원국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의무 위반은 북한의 UN 회원국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UN 헌장 특별위에서도 계속 됐습니다.
한준위 UN 차석대사는 북한이 UN의 권능을 무시하고 헌장을 모욕하고 있다며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UN 한국대표부는 안보리에 보낸 서안에서도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거론했습니다.
-이게 우리 외교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실제로 북한을 UN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UN 회원국 자격을 거론한 의도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안보리 제재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전세계 여론이 다 모이는, UN의 결의안을 몇 차례나 계속 연속적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UN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 지금 UN 인권이사회도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리수용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북한이 거짓말투성이를 하고 UN 안보리 결의안을, UN의 권능을 몇 차례나 위반하고 했기 때문에 아예 말이 설득력이 없게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급한 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도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UN 역사상 그런 적이 있어요?
-과거에 7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만이, 지금 대만이라고 부르는 중화민국이 UN의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런데 7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UN총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건 메인 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대표권 자체가 중국 본토에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타이완, 대만은 아예 허공에 붕 떠 버렸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그냥 자기 스스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그때까지는 타이완이 UN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냥 쫓겨나버린 거죠.
그다음에 몇 차례 있는 건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게 나라가 나눠지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국제법적으로 지위가 변하니까 그래서 탈퇴하거나 이런 것일 뿐이지 제재를 가해서 탈퇴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거네요.
-유례가 없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전향적인 안보리 결의안 논의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중국이 평화협정 병행 얘기를 꺼냈어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태도변화는 일단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 안 한다면 한국이 원하는 가혹한 제재에도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평화협장을 6자회담하고 같이 하자 이건 오랫동안 북한이 주장을 해 왔는데 북한도 이제는 아예 6자회담 말고 평화협정부터 하고 그다음에 핵문제 얘기하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렸는데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동시에 타결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러시아도 대체로 중국과 비슷한 입장인데 안보리 결의안을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가혹하게 하면 이게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거나 불안해져서 난민이 온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워낙 벼랑끝 전술을 잘 쓰고 모험주의 정책을 하니까 너무 가혹하면 오히려 또 핵실험하고 오히려 대화가 되기보다는 더 상황이 악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화협정을 하자는 게 미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 조율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는가 싶기도...
-글쎄요, 평화협정을 하면 주한미군 얘기도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평화협정을 얘기하더라도 이를 테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3자가 합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조금 감축한다든지.
북한만 양해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핵문제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평화협정이 동시 타결된다면 한 번 고려해 봄 직은 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화하는 수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월까지는 서로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