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한파 _라이에타나 빙고_krvip

[MC 멘트] 안녕하십니까? 최병찬입니다. 감원과 해고 구조조정등 애써 지웠던 10년전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왠만한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피해갈수 없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주 날씨에 구조조정 한파는 우리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초점 오늘은 피해갈수 없는 구조조정 한파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자리에는 김세중 신영증권투자전략팀장과 KBS경제과학팀 김태욱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기자, 이미 구조정의 칼바람을 맞은 업종들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김태욱 기자] 지금 구조조정은 어느 한 업종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미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 업종은 건설업체와 저축은행, 그리고 조선업종..이렇게 세곳입니다. 이들 업체 외에도 요즘 중소기업들 돈줄이 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이고요. 특히 구조조정이 시작된곳과 관련있는 업종들 가령 건설업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철강업계라던지, 조선업종과 연계가 깊은 해운업계, 그리고 IT 업종 같은 곳들도 위기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김실장님, 여름휴가때문해도 구조조정이란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찬바람이 불면서 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은행이 기업들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세중 팀장] 말씀하신대로 1년 반정도 만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1년 반 전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고, 펀드 열풍이 대세를 이루었었죠.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이후에 자산버블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 역풍이 최근에 커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실물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국내경제에서도 약한 고리 있는 부분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을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80년대 이후에 규지완화와 글로벌화를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신화가 붕괴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고 또 차입소비가 만연하면서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산가격이 사실 어느정도 소득과 괴를 갖다 보면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산가격은 조정을 받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제는 부채구조조정이 필요해진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나 부동산과 연관된 산업이나 중국의 고성장 기대가 컸던 산업에서 구조조정 압력이 크다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결국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까지 몰렸는데요. 김기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 아무래도 건설업종이죠? [김태욱 기자] 그렇죠. 지금 건설사들의 위기감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이 지난 12일 부도위기에 까지 몰리면서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이 공식 통계로만 16만채가 넘어 섰습니다. 이건 사상 최대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질 미분양이 25만에서 30만 가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분양가가 2억원정도 하니까요. 그 절반정도가 잠겨 있다고 해도 25조원에서 30조원이 미분양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돈줄이 꽉 막혀있겠죠. 올해 들어 벌써 부도가 난 업체가 328개나 됩니다. 문제는 신성건설처럼 100대 기업안에 들어있는 비교적 큰 건설업체들이 무너지는 건데요, 벌써 6개월도 넘게 직원 월급도 못 줬다는 건설사도 있고요, 보유 토지나 자산을 매각하는 건설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00대 업체들 가운에 20여개 건설사가 감원과 임금 삭감, 자산 매각, 이런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최근들어서 부쩍 대주단이라는 말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살생부다, 상생부다 보는 시간도 차이가 많습니다. 대주단 협약이라는게 대체 어떤겁니까? [김세중 팀장] 대주단이라고 함은 은행 채궈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건설사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개별 은행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지난 4월에 설립됐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주단 협약에 건설사가 가입을 하면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신규대출도 할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살려주겠다는 뜻인데요. 물론 다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가입신청을 하는 건설사를 대주단이 심사를 해서 살릴 기업에는 방금 얘기한 자금지원을 해주고, 또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계획이라는 거죠. 당초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18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가입대상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고 대주단 운영이 끝나는 2010년 2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김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로서는 가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몇몇 기업들은 가입을 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겁니까? [김태욱 기자] 이게 뭐 거의 몇몇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은행연합회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대주단 협약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때는 한 5백여개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워서 아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정작 지금까지 대주단에 가입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일단 가입신청을 했는데 거절되면 이건 뭐 곧바로 퇴출이다.라는 공포가 건설사들 사이에 퍼져있는 겁니다. 그럴바엔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건설사 살생부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다행히 대주단에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칫 가입 사실이 알려지면 재무상태가 어려운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되는게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은행 측은 대주단 가입 사실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이마저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병찬 위원] 김실장님, 그래서 대주단 협약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것 같습니까? [김세중 팀장] 정부도 건설사들의 대주단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정부는 다른 지원도 없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대주단 협약을 통한 건설업체 구조조정은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위 5대 건설사들이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이나,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괜한 오해라도 산다면 해외수주가 영향을 좀 받지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강제로 가입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입의사가 전혀 없다는 게 대형건설사들의 분명한 입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건설업체는 더 가입할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겠죠. 가입하면 이젠 완전히 부실업체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가 있는데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말들은 많은데 출발부터 너무 삐걱거리는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건설사들이 퇴출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좀 예상해볼수 있을까요? [김태욱 기자] 분명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시중에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소문은 7개 건설사가 매우 위험한 상태다, 곧 무너질것 같다, 이런 얘긴데요. 모든 7개의 건설업체들이 중견업체인데 이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무려 10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가운데서는 D건설, H건설, 이런 건설사들이 단기 유동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구요. 최근엔 K건설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기설이 번져있습니다.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한 30개 정도가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최악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김기자, 결국 이런 건설업체 부실이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김태욱 기자] 그렇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저축은행 연쇄부도설이 최근 다시 떠돌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지난 12일 신성건설이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부턴데요, 신성건설이 저축은행들로부터 받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무려 4696억원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저축은행이 이런식으로 건설업체들에게 내준 PF대출이 12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저축은행 전체 대출의 1/4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위기를 맞으면서 이 PF대출이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는게 저축은행 연쇄부동설이 나온 배경인겁니다. 자칫하다가는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이 동반 부도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권의 PF대출 연체율이 9월말 현재 0.97% 정도인해 반해서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무려 14%~1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현재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 저축은행 4개가 다른 대형, 우량 저축은행으로 합병됐습니다. 또 정부는 다른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병찬해설위원이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구조조정 한파 어디까지 가나' 라는 주제로 김세종 신영증권투자전략팀장, 김태욱 경제과학팀 기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김실장님, 이제 조선업 얘기좀 해볼까요? 최근까지 조선업계는 상당히 호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선업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까? [김세중 팀장]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중국의 고성장과 선진국의 경기호조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이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선진국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이머징과 선진국과의 교역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종이 악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여기다가 사실 조선업종의 공급 과잉도 컸습니다. 그동안 해상운임이 높고 금융시장의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선박금융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죠. 그러면서 조선시장에 거품이 형성됐던거거든요. 기존 조선소에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설조선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죠. 이에 따라서 조선 설비가 최근에는 좀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선업종 중에서도 벌크선이 문제입니다. 해운 운임지수라고 할수있는 BDI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DI 지수가 고점대비 한 90%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해운업체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글로벌 해운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조선수주량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조선 수주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 볼수가 있는데 부가가치가 특별히 낮은게 벌크선입니다. 그런데 벌크선의 운임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해운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중국의 철관석 재고물량이 호황기에는 가격상승에 대비해서 적정재고보다 2배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철광석이나 석탄을 운송하는 벌크선을 만드는 조선소들이 어려워질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래서 이쪽에 공급과잉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될 부분은 뭐냐면 3년치 일감을 확보해온 대형조선업체에 비해서 신설조선업체의 설비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 라고 봐야될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건설이나 조선, 모든 업종들이 거품이 문제군요. 그러면 김기자,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김태욱 기자] 요즘 흔히들 방송뉴스에서 듣는 말이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원래 이게 중소업체들 유동성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조선업체 구조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입을 받거나 그런게 아니라서 그렇지, 내용상으로 보면 아까 김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주단협약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가 주채권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이 조선사를 ABCD 4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는 일시적경영난에 직면한 기업, C는 심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D등급은 회생불가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AB등급에게는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대출도 연장해 주는 자금 지원 조치를 해주고요.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사실상 퇴출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병찬 위원] 김실장님 조선업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몇 년치 자금력을 수주를 쌓아놓은 업체들이 은행 자금이 중단돼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김세중 팀장] 일단 조선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각기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양극화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량한 대형조선사들의 경우에는 현금흐름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일감도 확보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소형 신설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수주취소가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금융권의 대출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봤을때 한국 조선 수주량의 30% 정도를 7대 대형조선소를 제외하고 신설 조선소나 중소형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설 조선소만 하더라도 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가 없는데, 일본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78년이나 87년에 일본이 두차례에 걸쳐서 설비 조정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 61개정도 였던 조선사가 이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10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기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신규로 도크를 증설하거나 하는것은 지금은 우리 신설조선 입장에서는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경쟁력 여부에 따라서 합리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크선 호황으로 인해서 신설조선이 특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벌크선 업황이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업체 생존기반은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대형조선업체들의 경쟁력은 글로벌하게 1위입니다. 그래서 금융악화, 금융이 좀 어렵긴 하다만 이런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이런 대형조선업체들의 경쟁력이 훼손되는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병찬 위원] 건설회사, 저축은행, 조선업까지 구조조정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구조조정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까요? [김세중 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구조조정은 사실 근본적으로 본다면 공급과잉이 원인이다라고 볼수가 있겠죠. 2004년도 이후에 자산버블이 국내에서 시작이 됐고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건설 이러한 부분에 공급과잉이 분명 있었던거구요. 또 어찌보면 중국의 고성장이 2004년,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일부 산업에서는 과잉투자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이나 신설조선, 한계금융기관들의 합리화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때 좀 불가피 한것 같구요. 만약에 중국의 성장률이 내년도에 5%이하로 경착률을 하면 또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30%이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의 범위가 좀더 커지지 않겠나, 신설조선이나 부동산, 건설, 한계 금융기관을 벗어나서 좀더 커질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좌우하는 것은 역시 금리가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보면 국내 가계 신용은 한 660조원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은 230조 가량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가계부채구조정이 시작될수밖에 없다라고 볼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 구조조정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유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금리를 어느정도 유지시킬수 있느냐의 문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기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업종이나, 철강, 해운 등의 분야 에서는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은행권 위험관리 능력이 부실하다, 새로운 짝짓기도 할수있다 ,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은행권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강하게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병찬 위원] 김실장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김세중 팀장] 구조조정은 공급과잉을 줄이는 합리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공급과잉을 줄이는 방법은 수요를 진작시켜서 줄일수도 있을것 같고요. 유휴설비를 축소하거나 자산을 매각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IMF당시에는 고금리정책으로 인해서 강압적으로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 볼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IMF를 경험을 하면서 수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군살빼기를 해서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편이고요, 일부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구조조정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실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연명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다라는거죠. 개별 은행의 입장을 본다면 개별은행이 중심이 되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출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회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전체 경제시스템을 망가뜨릴 리스크가 있다라는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공멸의 위험이 크다는 건데, 그래서 은행간 협조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김기자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욱 기자]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 되는게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퇴출과 회생대상을 뚜렷하게 제시를 해줘야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연 뚜렷한 기준이 뭐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큰게 사실입니다. 대주단협약 같은 경우만 봐도 이게 18일까지만 받겠다, 23일까지 받겠다 하다가 아예 내년 2010년 2월말까지로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이미 가입신청 하지 않고 눈치작전에 들어가 버린 상태입니다. 살생부냐, 상생부냐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이게 지원방안인지, 아니면 구조조정인지 정부나 은행권도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퇴출기업 구조조정도 못하고, 일시적 유동성에 빠진 우량기업 자금지원 타이밍도 놓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병찬 해설위원이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구조조정한파 어디까지 가나'라는 주제로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 김태욱 경제과학팀 기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병찬 위원] 중소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이 씨가 말랐다, 흑자도산 위기다, 하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태욱 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부의 유동성 지원 대책이 약효가 전혀 안 먹히고 있다, 이렇게 말할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시중은행의 지금 경색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세차례에 걸쳐서 1.25%p 나 내렸구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1조원, 2조원 이렇게 수시로 자금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중소기업들까지는 돈이 안 돈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은행권에 지금을 공급하라고 요청한게 벌써 다섯번입니다. 대통령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 은행들이 당장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18개 은행의 9월말 현재 국제결제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61%인데요, 6월말보다 0.94%p 나 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BIS비율은 위험자산에 비해서 자기자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거든요. 당연히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보통 8%이하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되는데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비율 하락속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이 부실화됨녀 BIS비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선 당장 대출해줬던 돈이라도 회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일단 나 부터 먼저 살아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은행들이 제 코가 석자인데, 생사가 불투명한 다른 중소기업들한테까지 돈을 대줄리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결국 저번주부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최병찬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브라질에 가서까지 시중금리를 내리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래도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군요. [김태욱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이 지시해도 잘 안되죠. 은행들이 후순위채라도 발행해서 돈을 끌어 모으려는데 당장 은행들이 급하니까 금리를 높여서라도 후순위채를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순위채 금리가 무려 8%대 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예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팔고 있는 특판 예금 금리도 7%대 입니다. 이렇게 이자 주면서 겨우겨우 마련한 자금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라는게 정부의 요금인 셈입니다. 그럼 은행들은 죽으란 얘기냐, 이게 은행들의 항변입니다. 게다가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휘청대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 건전성이 부실화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함녀서 대출을 해줄수는 없는것 아니냐, 이게 은행들의 입장입니다. 결론은 다시 구조조정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빨리 옥석을 가려내서 솎아낼 기업들은 솎아내고, 건실한 기업들은 돈줄이 풀리도록 대출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게 시장의 요구입니다. [최병찬 위원] 김실장님, 우리는 외환위기의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거센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은 적이 상당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이. [김세중 팀장]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97년도 12월달 외환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98년도에 기업이나 금융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굉장히 날카로웠죠. 주가만 하더라도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을 때보다 기업이나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될때 더 그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단 얘긴데요. 당시 IMF가 고금리 정책을 요구했었죠. 그러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 부실도 같이 동반해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날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IMF의 고금리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도 좌초됐을 뿐 아니라 수요도 동시에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에 비하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후에 적어도 국가부도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고 재정도 추가로 지원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MF때는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부동산이나 건설, 신설조선 이런 부분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기업들에 대한 퇴출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발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점은. [김세중 팀장] 네 사실 IMF때처럼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도 기업들은 살기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볼수가 있죠. 이미 국내기업의 고용환경을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우면 유휴설비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소 합리화 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볼수가 있구요. 다만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90년대 고성장 신화에 묻혀서 과잉투자를 하던 관행에서는 분명히 벗어나 있습니다. 기업의 과잉투자 흔적은 강하지 않다고 볼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향후에 글로벌 수요가 위축이 되고, 구매 기업들의 수출이 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고용여건도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롤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국내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도 많이 등장을 할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기자] 말씀하신대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이미 감원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중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종인 자동차 업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미 현대기아차가 연말 인사때 임원 30%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이구요. 르노삼성차는 명예퇴직 실시를 고려중입니다. 쌍용차도 최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았구요. GM대우는 조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판매가 워낙 부진하니까 공장 가동을 줄이는건데요, 자연히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도미노처럼 감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최병찬 위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모습이 뚜렷한 상황이고, 또 실물 부분의 부실이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피해갈수 없는 길이 됐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김세중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픙로 이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세중 팀장]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년 상반기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또 재정집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조조정이 분명히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를 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90년대 장기 복합불황으로 간 것은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나 재정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책 개입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책을 개입할 여력이 다 소진되어버린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안 되어서 결국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컨트롤하기 어려울정도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채부담에 의한 디플레이션이 올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펀드도 줄이고 물가는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부채나 실질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거거든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금지원이 진행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실물과 금융의 악순환을 막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병찬 위원] 예.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정말 듣기도 싫고 경험하기도 싫은 말입니다. 하루빨리 기업환경이 좋아져서 기업들이 기부를 대폭 확대하고 채용규모를 크게 늘렸으며, 엄청난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런 밝은소식을 전해줄날이 하루빨리 올날을 기원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