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증진 법안’ 제출 _복권은 확률게임이다_krvip

⊙앵커: 북한 등 이른바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된 나라의 민주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됩니다. 무력사용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정간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이광출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곧 미국 하원에 제출될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이른바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된 독재국가들을 민주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증진한다는 다분히 미국쪽 미국적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밝힌 민주주의 확산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증진법안에 점유되는 미 국부로 미국이 비민주적이라고 주목한 나라에 나가 있는 미국의 재외공관들은 해당 국가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만나서 민주주의 전파를 위한 토론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무부 내에 민주화운동 이행국이 신설되고 세계 6곳에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중추기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렐리(미 국무부 대변인): 해당 지역의 국민들은 자유와 선택 그리고 기회를 갈망하고 있고 미국은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기자: 이 법안은 특히 비민주 국가 내에 있는 민주화 국가단체에 대한 명문화하고 있어서 관련국들과 내정간섭이라는 갈등도 불러일으킬 위험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강요나 압력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확산을 미국식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냐는 반대 의견도 높아가고 있어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