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설대책 모럴해저드 논란 _포커를 치다_krvip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방안 등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스톡옵션을 받은 은행장이나 임원들이 돈잔치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 삭감이나 스톡옵션 철회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이번 지원방안이 오히려 거품을 키우고 결국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은행의 자구노력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평소 현금흐름을 잘못 관리해온 기업에 똑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성실한 기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들과 양해각서 등을 맺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구노력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또 지급보증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