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영리기업 취업 2년 금지’ 철폐 방침 _애드코스 베타글루칸 로션_krvip
일본 정부는 퇴직 공무원이 영리 기업에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민.관 간의 원할한 교류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 자리를 요구하거나 취업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출신 부처에 청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출신 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