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승인권 관리청에 대폭 이관 _호텔 카지노 요하네스버그_krvip

정부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권한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낮춰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승인사항을 기획재정부로, 기획재정부 승인사항을 중앙관서로 한 단계씩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관리계획 승인권 만 2천800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약 6천 건이 중앙관서 처리대상으로 이관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중앙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커지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부족했던 정책 수립과 총괄ㆍ조정ㆍ감독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안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절차가 없어지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