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 수용’에 수긍·불만 엇갈려 _캘리포니아의 카지노_krvip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긍과 반발 기류가 엇갈렸습니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법이 장관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총장에게 법을 어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지휘 내용은 잘못됐지만 총장이 유감 표명으로 그친 것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총장의 결정에 대해 검사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자꾸 일본 `조선의옥' 사건 지휘권 발동이 파국으로 간 사례를 드는데 비리정치인 수사를 막은 것과 이번 강 교수 불구속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자는 견해가 많았다"며 "총장이 물러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지휘수용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총장 용퇴는 불필요하게 문제를 키우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데 따른 후폭풍으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부터 수용과 거부, 사퇴와 총장직 유지를 놓고 의견이 백중세였다"며 "총장 결정을 받아들이는 검사들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한 평검사는 "이제 검사들 반응이 총장 거취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며 총장 결정 이후에 몰아닥칠 검찰 내부의 동요를 우려했습니다. 지방청의 한 간부는 "암울하다"고 탄식하며 "검찰총장의 영이 제대로 설지 모르겠다. 지휘 수용에 반대하는 것이 대체적인 일선의 의견이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무엇하러 의견수렴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탄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이다"며 "이번처럼 검찰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항을 삭제하든 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김 총장의 결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향후 일부 검사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