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보복”…한국, WTO서 일본 수출규제 비판_아이폰용 슬롯_krvip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각 9일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백 대사는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습니다.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에 그동안 적용했던 간소한 절차를 원상복구 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측은 "안보상의 우려에 근거한 무역관리의 재검토로, WTO 규범상 전혀 문제없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국제기관의 장에서 양국이 격렬하게 대립했다고 전한 뒤 "앞으로 제소 절차에 나설 것인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TO 회의에서 양국의 의견 표명은 지난 4일 일본의 규제 발동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교도통신은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3일부터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