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편법 시행 논란 _먹튀없는 바카라 사이트_krvip

⊙앵커: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편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겔젠키르현에서는 요즘 알파벳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불법이지만 거주자라는 스펠링에서 알파벳 2개만 바꿔 주민으로 고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표지판의 알파벳을 바꿔 지금처럼 주차요금을 주요 세수 확보 재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른 많은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표지판을 아예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도 전국적으로 7500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수 마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같은 표지판 교체작업에 오히려 귀중한 혈세가 낭비된다며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