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상·금융상에 금융불안 책임론 _브라질 카지노법_krvip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할 재무상과 금융상이 오히려 시장을 망치고 있다"
엔고 심화 등으로 일본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재무상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상의 현명하지 못한 '입'이 도마위에 올랐다.
29일 일본 언론은 최근의 엔고 심화와 증시 불안 등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며 일제히 후지이 재무상과 가메이 금융상에 비판을 집중했다.
◇ 시장 뒤흔든 두 각료의 '입'
후지이 재무상은 취임 벽두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일찌감치 투기꾼들에게 '패'를 보여주는 우를 범했다.
엔화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새 정권 출범이후 엔화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단기 환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집중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중에도 엔화 강세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엔 가치를 끌어올린 후지이 재무상은 29일에도 "인위적인 환율 안정책은 비정상적이다. (현재의 환율 흐름에) 이상이 없다"고 말해 엔화 급등을 부채질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8엔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자 "엔화 강세 용인 발언을 한적이 없다. 환율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을 뺐으나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정부 안팎의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중소기업 대출 3년 상환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메이 금융상도 금융시장의 '적'이됐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돌보지않고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금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섣불리 '대출상환 유예'를 법제화했다가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들의 금융 중개기능 위축, 실적악화 등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울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기울자 "금융상은 나다. 대출상환 유예를 무산시키려면 나를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가메이 금융상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식시장에서 은행주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가메이의 방침이 법제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실적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언론 "입조심 하라" 십자포화
두 각료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시장을 뒤흔들자 언론과 시장 관계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대출금 상환유예를 법제화하는 것은 사적 계약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으로 반시장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중소기업대출금이 280조엔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가메이 금융상의 구상이 현실화해 금리를 1% 정도만 깎아줘도 금융기관들은 연간 3조엔 정도의 이익 감소로 경영압박을 받게될 것이며 이는 금융위축을 불러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는 직접적 원인은 후지이 재무상과 가메이 금융상의 가벼운 입 때문이라며 시장안 안정시켜야할 각료들이 오히려 시장에 짐이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이니치신문은 엔 가치가 급등한 것은 후지이 재무상의 잇따른 엔화강세 용인 발언 때문이라며 엔고가 지속될 경우 수출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쳐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두 각료의 발언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