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평균 3분의 1” _포커 보너스 코드_krvip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매년 꾸준히 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2008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책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문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990년 3.0%(지출액 5조6천 억원)에서 2005년 6.87%(55조7천 억원)로 1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16.5%를 기록해 연평균 GDP 증가율 10.3%를 앞섰으나 국내 복지 지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5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국의 GDP 대비 공공 부문 사회지출 비율은 20.7%에 달해 한국이 기록한 6.87%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 지출이란 국가나 사회가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비용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