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지정 서울·충청은 효과 못봐” _토끼 뱀프_krvip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서울과 충청권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충청권의 집값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대부분 큰 변화없이 상승세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후 실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바로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거래 신고제의 효과가 투기지역 지정보다 강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