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중점”_알파베타와 오메가맨_krvip

 금융위원회가 올해 중점적인 업무 목표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올해 2분기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됩니다. 또 가계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과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 상환액 고정 대출' 등 취약차주 안전장치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금융 추진방향도 강조했습니다. 기존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을 위해 5년간 총 190조 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금감원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미공개 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과 신뢰금융,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세부과제를 실행해나가겠다."며 "특히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