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허용·금지 법정 공방 본격화 전망 _핫마트에 가입하고 돈 버는 방법_krvip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률이 입법된 것을 계기로 낙태를 둘러싼 법정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특히 지난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 번복 여부를 놓고 거센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주에서 제정된 낙태금지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간과 근친상간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라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의사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모의 권리와 안전을 내세워 낙태 시술을 해온 병원과 낙태 허용론자 등은 법원에 제소하거나 주민 투표를 추진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법정 공방이 진행될 경우 최근 대법원에 보수성향 판사들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