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권위 감사’ 여야간 거센 공방 _팬사인회 슬롯이 뭐야_krvip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실시된 국가 인권위 감사를 놓고 여야간에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권위가 독립기구여서 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고 개편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행안부가 밝혔는데도 감사원이 인권위 감사를 강행한 것은 표적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감사원 감사는 인권위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며 5개 월 사이 감사를 3번 실시한 것은 표적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인권위가 무소속 독립기구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은 업무 효율성과 조직 점검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무작위가 아닌 특정 대상을 정하는 만큼, 표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야당 측 주장을 강력 반박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칠준 전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시 감사원 감사는 인권위 특성을 무시한 채 정부지침을 맞추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같은 참고인으로 나선 감사원 최영진 과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였으며 인권위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훼손하려는 감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