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자 측 “굴욕 해결책 추진 졸속 토론회 반대” 일부 불참_의미있는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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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와 일부 야권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굴욕적 해결책을 졸속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권 국회의원 38명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려 한다며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어제(11일) 늦게 공유된 외교부 측 토론회 발제문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배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모든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외교부로부터 오늘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데 피해자 측은 발제문도 없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들으라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구걸 외교, 외교 참사, 청탁 외교를 감추고 싶었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 자존심을 한없이 구기고 일본 전범 기업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익이고 법치인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래도 정부 안의 문제점과 절차의 졸속성,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 토론회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지정된 사람조차 발제문을 어제 오후 6시에 수령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소송인데 (정부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이 한일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 단체는 오늘(12일) 오후 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 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회의 문제점 등을 공동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