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성관계도 뇌물”…‘성추문 검사’ 법정구속_앙골라 베팅_krvip

<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뇌물죄를 적용해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성관계도 금품과 똑같은 뇌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

둘 사이의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 씨 측은 뇌물은 가격을 따질 수 있는 금품이어야 하고, 둘 사이의 성관계는 호감으로 이뤄진 것일 뿐,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뇌물'은 "금전이나 물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성관계도 뇌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뇌물 공여자가 스스로 성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봐서, 뇌물죄의 성립 범위를 넓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와의 성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검사의 차를 타고 모텔까지 간 것은 자발적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