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누설 정보위원 검찰 고발 추진 _토토 배팅 기반 법률_krvip

국가정보원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국회 정보위원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법에 정보위원이 직무상 알게된 국가기밀 사항의 공개나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위원회 운영규칙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는 국회법을 어기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정보위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을 감안해 상임위 차원에서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의 보안강화 규칙제정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