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서울 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국회의원과 판검사의 폭력배와의 술자리 합석 진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답변에서 술자리 합석사건은 폭력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검에서는 지금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렬 기자 :
예, 국회 법사위원회는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지검장의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는 여야의원들이 폭력배와 의원, 판검사들의 술자리 합석사건과 인천 폭력배의 전과 누락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한영석 서울고검장은 답변에서 대전지검으로부터 당시의 사건을 보고 받지 못했고 임상현 대전 지검장은 당시 술자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검찰이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서 법사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승형 (평민당 의원) :
검찰의 조치가 신속 적절하게 돼있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시점까지 검사장께서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석 (서울고검장) :
그 사건 자체는 당연히 검찰보고 과정을 통해서 김진술의 사건은 처음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출석 사건은 보고 받은 바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임상현 (대전 지검장) :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술 좌석에서 폭력배와 합석한일과 더불어 검사의 품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대검의 감찰 조사를 받은 후 광주 고검으로 전보된 것입니다.
신경렬 기자 :
임상현 지검장은 또 국회의원의 술자리 합석 여부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김 모 의원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폭력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뒷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범 앵커 :
대전의 폭력배 두목과 술자리를 같이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수원지방법원 강창웅 부장 판사가 오늘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강 부장 판사의 사표를 곧 수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전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는 동석했던 공직자들의 개인적인 품위 문제로 넘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폭력을 다스려야 할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공직자의 높은 품위 유지와 윤리성,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