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드 사면” 與 “사면권 존중” _페이팔 돈 버는 게임_krvip

어제 발표된 8.15 특별 사면,복권에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된데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들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사면 복권된 것은 논란이 있지만 사법 처리로 얻고자 했던 정치,사회적 효과를 이미 충분히 얻은 만큼 사회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8.15 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대통령을 도왔던 인사들을 사면한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며,이를 막기 위해 형 확정 1년 미만자에 대한 국회 동의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즉각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 사면은 사법권을 침해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