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과태료 기준 구체화_위민 내기_krvip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보다 구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 행위 정도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하거나 가중할 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해 융자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등을 보조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