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추진 _뉴 바카라 아라베스크_krvip
일본 법무성은 재범을 줄이고 수감시설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하는 형벌체계의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 법무성은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 길거리 청소나 노인.아동 간호 등 사회봉사를 시켜 갱생을 돕거나 주거지를 지정해, 당국의 감시 아래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범죄와 약물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만기출소자를 출소 후 전문시설에 다시 입소시켜 강제 교육을 받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일 법무성은 덧붙였습니다.
법무성은 지난해말 형무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이 정원의 116%에 달하는 등 수감 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형벌 체계의 개편을 모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