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구글앱 선탑재는 불공정”_로켓 베팅 사이트_krvip

[앵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엔 구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깔려 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걸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하고,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을 각종 기기의 '기본 설정'으로 해놓기 위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 등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제프 로젠/미국 법무부 차관 : "구글은 경쟁을 침해하는 (경쟁사) 배제 관행을 통해 독점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런 독점을 막기 위한 대응이 소비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곧바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송"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강제가 아니라 직접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 CEO/지난 7월 미 의회 청문회 :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광고비가 40%나 감소했습니다. 시장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기업에 반독점 소송을 낸 건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이후 처음입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노 폭스/뉴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구글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광고로 공간이 어수선해졌으며, 혁신성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달 초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