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후보 ‘남녀 후보자 균등법안’ 통과_교사로서 돈 버는 방법_krvip
국정 선거 등에서 남녀 후보자의 수가 최대한 균등하게 결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안'이 오늘(16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여성의 목소리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중의원 내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참의원 회의에 앞서 중의원 회의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남녀 공동참여 추진법은 후보자나 정당 등의 활동 자유를 확보한 뒤, 국회 및 지방 의회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의 수가 최대한 '균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정치 단체가 후보자 수의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진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작성에 참여한 노다 여성활약상은 이번 법률 덕분에 일본 정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들에 대해 정치는 남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부하면서 여성들이 용기를 갖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다 여성활약상은 오는 25일 전국의 여성의원들을 초청해 향후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우선 오는 25일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을 모아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전후(2차대전 패전 이후) 여성의원 수를 늘리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남녀 후보자 수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노력 의무를 강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의 벌칙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이 발표한 지난해(2017년) 여성 진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의원 중 여성 비율은 10.1%로 193개 국가 중 15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46년 전후 첫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해, 39명이 당선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정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 후보 비율은 17.7%였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이 24.4%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