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화 사흘째…증인 채택 공방 속 교문위 국감 파행_포커 게임 방법에 대한 지침_krvip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째인 6일(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전국 광역시 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한때국감이 중지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모씨와 차모 광고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의결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10여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결을 강행하려 했지만, 여당이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 없이는 90일까지 안건 처리를 할 수 없게 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측근 비리와 출판기념회 개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선교·전희경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감사관이 음주 감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면서 비서실장의 의원면직을 결재했다가 뒤늦게 보류한 점을 따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수사가 되고 있는데 면직하려 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교장과 교사 등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조 교육감은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서 안 해야 했다는 생각은 든다"고 답했다.

교문위 국감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연수원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전교조 측으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국정 감사를 준비하는 도중 의원실로 (전교조 산하의)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와 '우리 연구소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전교조 내에도 바둑팬들이 많은데 이번 국감에서 만약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가면 많은 분이 실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피감 기관도 아닌, 자료 요청을 직접 하지도 않은 기관에서 직접 의원실로 전화를 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진 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경찰청 대상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살수차 물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문제와 함께, 살수차에 대한 수도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백 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박 시장의 '살수차 수도 공급 중단' 발언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박 시장이 서울시 소방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마땅한 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