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SD는 보편화된 제도…독소조항 주장은 왜곡” _어린이 포커 칩 도구의 통증 척도_krvip

청와대는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즉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ISD는 보편화된 제도"라며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ISD는 우리나라가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80여개 나라와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미 도입한 방식이라며, 마치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 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