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씨, `비리의혹` 제기 언론사 상대 패소 _빙고 베팅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진승현 게이트' 연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 시사주간지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권씨가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강한 의혹과 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해 권씨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만한 이유가 상당해 민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승현씨가 권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사정이 엿보이고 ▲김은성.최택곤씨 등을 권씨 계열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사건 진위를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났던 점 등을 보면 악의적인보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