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 늦춰”_집 밖에은 무슨 뜻인가요_krvip

혁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를 늦췄지만 지역의 성장거점 기능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오늘(5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핑을 통해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10개 혁신도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인구 유입이 계속돼 2011년이 되면 지방보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인구 역전은 계속 미뤄졌고, 지난해가 돼서야 수도권 50.002%, 지방 49.998%의 비율로 역전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한 2013~2017년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순유입이 계속되는 등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으나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는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와 기업 입주를 유인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혁신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20만4천716명으로 2030년 계획인구의 76.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팀은 혁신도시 건설은 사업체수나 관련 종사자수 증가 등으로 지역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나,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하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는 부합했지만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도시는 주로 신도시형이나 신시가지형 위주로 개발돼 인프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정주여건을 성숙시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