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장 “생활 밀착형 사건에도 참여재판 열어야”_슬롯 다 플라카 매_krvip

국민참여재판장들은 폭력이나 교통사고, 명예훼손 같은 생활 밀착형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 20명은 오늘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재판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살인 등 중대 범죄 위주로 열리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생활 밀착형 사건으로도 확대해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배심원 평결이 사실상 기속력을 갖게 되는 만큼 배심원 판단과 같은 판결을 선고할 때는 일반 재판보다 판결문을 간결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눴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최근 정기인사로 교체된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장들에게 재판 진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이 실제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이 같은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