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7일차…‘부동산 정책·추미애 아들’ 쟁점_베타 리스본_krvip

국회는 오늘(16일)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부각해 2+2 계약갱신청구권, 5%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파주 DMZ와 남북출입소 현장 시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반쪽 국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북한의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가 특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육군본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의 휴가가 미군 규정이 아닌 육군본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특혜 의혹을 키운 바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를 담당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외압 여부를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기준 금리 동결 등 통화 정책과 코로나19 경제 이슈 등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검찰과 법원을 감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을, 행정안전위에서는 경기도를,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등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