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50% 감면기간 7개월→1년_베토 카레이로 투어_krvip

올해 집값 상승으로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령했습니다.

애초 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올해 12월 1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건보료를 이번 달부터 2022년 6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깎아주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이나 세월호 피해 주민, 개성공단 중단 따른 근로자 등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