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전세난 현실화?_날씨 산타 카타리나 베토 카레로_krvip

[앵커]

홍남기 부총리도 곧 전셋집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현실로 닥친 가을 전세난의 이유, 또 예상되는 추가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7월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서울의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 즉, 매물 부족입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꼽고 있습니다.

8월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저금리 등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했다고 분석했고, 9월 자료를 봐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가을 이사철이 겹친 것을 매물 부족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고, 집주인 실거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매물 부족이 심화됐다는 얘깁니다.

[앵커]

기준 금리가 오늘(14일) 다시 동결됐는데, 계속되는 저금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기자]

저금리는 전세 공급과 수요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금리가 낮으니, 월세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순수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게 월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를 더 선호하겠죠.

결국 전세 수요는 많은 거죠.

[앵커]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 좀 진정이 될까요?

[기자]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차법과 저금리도 문제지만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면서 전·월세 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연 소득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청약 대기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 거죠.

또 지난번 8·4 공급대책 때 나왔던 신규 택지와 3기 신도시에 청약 넣으려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새로 지어지는 집들의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전세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앵커]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홍남기 부총리도 오늘 전세난의 원인을 찾아보겠다곤 했지만 특별한 대책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로서는 일단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죠.

또 전셋값 진정을 위해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5%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둘 다 기존 임대료에 대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식으로 세입자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