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주·안전수칙 위반사고 연금감액_모바일용 온라인 포커 게임_krvip

앞으로 음주나 안전 수칙을 위반해 군인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유가족과 군인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인 연금의 감액 기준을 명시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 등 법령을 위반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연금액을 절반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연금을 제한하라는 규정만 있고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