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총량 규제 신중히 검토해야” _빙고 기계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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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대책의 하나로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KBS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 에스더 입니다'에 출연해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과 실수요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을 따로 가리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굉장히 억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이미 해놓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도 상당히 강한 수준인 만큼 우선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에서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추가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차관은 규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나 분양 원가에 정부가 관여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추가대책 논의 과정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