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국 일각 핵무장론” 경계…“아시아 핵경쟁 우려”_브라질과 한국의 게임 베팅_krvip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일각에서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아시아 역내의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이 북핵 해결이 실패할 경우 일정시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지난달말 펴낸 '한·미관계' 보고서 개정판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국이 다시금 자체적 핵무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한다는 공약을 되풀이하고 B52와 B2와 같은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파견한 것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무장 능력을 막는데 실패한 것을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핵무장)이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위상의 약화,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위험스런 핵무기 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근거로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이 조사에서 핵무장을 지지하는 응답은 66%, 반대하는 여론은 31%였다.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지적은 미국 워싱턴 조야가 한국 내에서 의미있게 자체적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