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수색시 통보 의무화 추진” _영화배우 집이 동네 카지노에 떨어졌다_krvip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때 해당 이메일 송수신자에게 알리도록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공소제기 처분을 마친 뒤 30일 이내에 송수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송수신자의 알권리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