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돈세탁 방지법 심의 난항 _입금 보너스를 제공하지 않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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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이용법등 자금세탁 방지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위상과 구성 문제를 놓고 논란끝에 40여분만에 결론없이 회의를 끝냈습니다. 이에따라 오후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심의나 의결기구인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실무적인 집행기구를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할 경우 정치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소위는 이에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구성과 운용에 대해 여야 3당 총무와 여야 3당 법사위 간사로 구성되는 6인위원회에 절충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사위의 박헌기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은 관련 법안의 연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터키와 이집트,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자금세탁 관련 2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끝)